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서명한 대규모 감세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의 시행으로 인해, 뉴욕과 뉴저지에서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 수십만 명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드스탬프는 저소득층 가정에 식료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최대 월 292달러, 4인 가구는 최대 월 975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뉴욕주, 전체 수혜자 중 10%인 30만 명 자격 상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지원국(NYSTPDA)은 이번 감세법의 시행으로 인해 약 40만 명이 SNAP 수혜를 위한 근로요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중 30만 명가량이 실제로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욕주의 전체 SNAP 수혜자는 약 300만 명으로, 이번 조치로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55세 이상 노인, 참전용사, 노숙자 등이 근로요건에서 면제됐지만, 감세법 시행 이후에는 14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와 65세 이상 노인만이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참전용사와 노숙자 등도 최소 월 80시간의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만 SNAP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뉴저지, 향후 수십만 명 타격…州 재정 압박 커져
뉴저지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가 향후 10년간 SNAP 및 메디케이드 예산을 1조 2,000억 달러 이상 삭감하면서, 각 주 정부에 재정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뉴저지주 보건복지부는 OBBBA로 인해 오는 2028년부터 연간 최대 3억 달러의 예산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 정부들도 연간 약 7,80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SNAP 수혜자에 대한 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하거나, 서비스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라 아델만 뉴저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SNAP과 NJ FamilyCare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번 법은 뉴저지의 가장 취약한 이웃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차원에서도 광범위한 영향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OBBBA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510만 명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잃거나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 푸드뱅크 연합 ‘Feeding America’는 “이미 현장에서는 지원 수요가 팬데믹 이전보다 80% 이상 증가한 상태”라며 “이번 감세안은 시스템 전체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뉴욕시의 푸드뱅크 이용 횟수는 2019년 연간 2,500만 건에서 2024년에는 4,600만 건으로 급증한 상태다.
지역사회 반발도 확산
지역 비영리단체와 사회복지 단체들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뉴저지 모리스카운티의 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는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도 최소 근로시간을 채우기 어려운 환경인데, 이를 기준으로 식량 지원을 끊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근로 요건보다는 지역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줄리오 페냐 3세 뉴욕 브루클린 커뮤니티보드 의장도 “이런 식의 삭감은 결국 지역사회를 더 큰 부담으로 몰아넣게 된다”며 “시민들은 연방 정부가 아니라 지역 푸드뱅크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전망
감세법 시행에 따라 SNAP 수혜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각 주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복지 정책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모두 주 차원에서의 보호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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