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26조8천억 이상 추경 불가피…야당 여전히 발목

3일 전 by 플랜X 경제

 

 

문대통령,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지시…여당은 추경 편성 기정사실화

 

 

정부의 기존 예상보다 세수가 약 26조8천억 넘게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사실상 공식화한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고, 여당은 '정부가 구체적인 추경의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편성을 기정사실로 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 14일 추경 편성에 대한 최종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3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를 발표하면서 밝힌 세수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추경 대비 연간 초과세수는 최소 26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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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욕앤 뉴저지>


    작년 말 정부가 밝힌 초과세수 규모 19조원보다도 최소 7조8천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이다. 작년 12월 세수에 따라 추가로 생기는 초과세수 규모는 10조원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초과세수가 추가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추경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상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로 하며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상공인 지원책,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정부 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기재부, 14일 거리두기 조정안 나오면 최종 방침 밝힐 듯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 편성 관련 질문에 "추경 여부는 홍 부총리가 3일에 말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까지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기재부의 추경 편성 결정은 시간 문제가 됐다.

 

    최종 관문은 14일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이다. 정부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될 경우엔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

 

    현 상황에서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정부의 추경 편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이르면 14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와 함께 기재부도 추경 편성 최종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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