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2007년 국책연구소 설문서 성인 10명중 7명 '반대'

8일 전 by 플랜X 정치



당시 교육개발원 정책연구보고서 '효과 < 비용'…

보류 결론 "필요한 것은 유치원 교육 확대이지 초등 조기입학이 아냐"


"필요한 것은 유치원 교육 확대이지 초등 조기입학이 아냐"



정부가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2000년대 후반 진행된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학제개편을 검토했던 연구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며 정책 추진 보류를 제언했다.

그간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을 위해 대국민 설득 과정을 거친 적이 없어 앞으로도 단기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 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현행 초·중·고교 학제의 문제점과 다양한 학제개편 시나리오 등을 분석하고 교육전문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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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입학식에 참석하는 가족,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가운데 2차연도 보고서를 살펴보면, 연구진은 외부 업체에 위탁해 2007년 7월 28일∼9월 28일 일대일 면접 방식의 설문조사를 벌였다. 대학생 1천200명과 30∼60대 성인(학부모) 1천550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아동의 발달속도가 빨라진 만큼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는 문항에 모든 연령대별·거주지역별·유형별로 반대 의견이 62∼73%를 기록했다.


특히 자녀가 학제개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20대의 73.0%, 30대의 67.2%가 5세 취학에 반대해 50대(62.4%)나 60대(63.4%)보다 반대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은 응답자의 72.2%, 수도권은 72.6%가 반대 의견을 밝혀 중소도시(68.6%)나 읍면지역(62.8%)보다 반대 의견 비율이 높았다.

초·중·고·대학교 교원과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1차연도(2006년도) 연구 설문조사에서도 취학연령을 현행처럼 6세로 유지(선별적 조기취학 허용)하는 것에 응답자(1천696명)의 89.0%가 찬성했다.

이에 비해 취학연령을 5세로 낮추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1천207명)의 72.9%가 반대했다.


연구진은 "5세 취학학령제 도입에 있어 아동 발달과 경제적 비용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이해관계집단의 호응 또는 반발"이라며 "학제개편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되지 않고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연차적으로 5세 입학 아동을 분산시키더라도 이 기간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는 경쟁을 자녀들이 겪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여론 외에 경제적·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경우 교육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신·구 교육과정이 몇 년간 두 연령대(5∼6세)에 동시에 적용되면 수업은 물론 고입·대입에서도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재수생이 늘고 청년실업률이 높아져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2008학년도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입학연령을 1살 당길 경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22년까지 교원 증원에만 1조4천28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연구진은 추산했다.

연구진은 "국민은 5세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5세 아동의 조기취학 필요성과 연계시키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과거보다 빨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변화가 5세 취학을 가능하게 할 만큼 타당한 변화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5세 아동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유치원 교육의 확대이지 초등학교 조기입학이 아니다"라며 "(5세 취학은) 효과에 비해 비용이 과다하고 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잘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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