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석방은 원치 않아…MB 사면 들러리 되지 않겠다"

22-12-13 by 플랜X 정치

 

김 전 지사 부인, 육필 입장문 공개…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진행" 복권 안 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

야권 "사면·복권 동시에 해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 전 지사는 자신의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 전 지사의 부인인 김정순 씨가 13일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자필 문서를 통해 알려졌다.

'가석방 불원서(不願書)'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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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경남도 제공]>



김 전 지사는 "그런데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전 지사의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맞이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 전 지사가 정치적 재기 기회를 열기 힘든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며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잔여 형기를 고려해 김 지사는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입장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자체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 범죄를 저지른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까지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 기류인 가운데 김 전 지사의 이러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으로 사면 전면 재검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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