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방거래위원장에 '아마존 킬러' 리나 칸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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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연방거래위원장에 '아마존 킬러' 리나 칸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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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X
사회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1-06-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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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공룡 독점문제 파고든 30대 로스쿨 교수 

15일 상원서 초당적 지지로 FTC 위원 인준

 

별명이 '아마존 킬러'일 정도로 빅테크 기업 독점문제에 비판적인 리나 칸(32)이 미국 독점규제 한 축인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이끌게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FTC 위원장으로 칸을 내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을 비롯해 미국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인 칸은 지난 3월 FTC 위원으로 지명됐고 이날 상원에서 인준받았다. 칸 위원 인준에는 상원의원 69명이 찬성했고 로이터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라고 평가했다.

 

    칸은 몸집이 거대해진 공룡 정보기술(IT) 기업 독점문제를 파고들어 왔다.

 

    2017년 로스쿨 졸업논문 제목도 '아마존의 반(反)독점 역설'이었다.

 

    칸은 이 논문에서 단기적 소비자 편익에만 초점을 맞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도 상품가격에만 영향이 없다면 독점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 전통적 시각은 아마존 같은 기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마존 덕에 물건값이 싸졌다고 규제하지 않으면 아마존의 지배력은 더 커질 것이고 종국에는 소매업체들이 자신들의 '경쟁자'이기도 한 아마존을 통하지 않고는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칸은 작년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에서 일하며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구글) 등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비판하는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다.

 

    이 보고서에는 IT 공룡들이 미래 경쟁자인 신생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미국에선 IT 공룡들의 독점행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최근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는 IT 기업 독점행위 규제 패키지를 내놨다.

 

    패키지에서 가장 주목받는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은 플랫폼 운영자가 다른 사업을 소유·통제하거나 해당 사업들이 이해충돌을 일으키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의회를 통과한다면 아마존의 경우 회사를 둘로 나누거나 자체브랜드상품(PL)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국가경제위원회의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에 IT 기업에 비판적인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를 임명한 것도 IT 공룡들의 독점행위 규제에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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