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카고 월 500달러 기본소득보장 경쟁률 35대1

22-05-24 by 플랜X 경제

 

신청자 70% 여성…흑인 64%로 3분의 2 육박 

 


미국 시카고시가 시범 도입한 월 500달러(약 63만 원)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정원의 35배가 넘는 17만6천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 언론은 24일 시카고시의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현황을 전하며 "경쟁이 치열해 수혜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2%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시 당국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후보군을 1만3천 가구로 좁힌 후에 서류를 검토해서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추첨으로 최종 5천 가구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대상자는 6월 말 전에 1차 지원금 500달러를 현금카드 또는 은행 계좌로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카고시는 작년 10월 '복원력 있는 시카고 지역사회'(CRCP)로 이름 붙은 저소득층 대상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부터 접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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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대 도시 시카고시의 기본소득보장제 홍보물 [시카고시 웹사이트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기본소득 명목으로 5천 가구에 매월 500달러씩 1년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지원 자격은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수준의 250% 이하인 18세 이상의 시카고 주민에게 있다. 일례로 3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5만7천575달러(약 7천300만 원) 이하면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지역매체 WBEZ는 "2020년 인구총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카고 주민 약 79만 명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이 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22%가 지원서를 낸 셈이다.

 

    신청서 제출자의 70%는 여성이며 대부분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시 당국은 전했다.

 

    인종별로는 흑인 64%, 라틴계 24%, 백인 15%, 아시아계 3%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가 지난 2019년 미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 125명에게 2년간 500달러씩 지급하는 시험적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여러 지자체가 유사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시카고는 로스앤젤레스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로스앤젤레스는 저소득층 3천200가구에 매월 1천 달러씩 1년간 지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작년 10월부터 지원자 접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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