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뒤흔든 낙태권 보장법안 연방 대법원 공식 폐기 결정

22-06-28 by 플랜X 정치

  

지역별 후폭풍 거세... 뉴욕, 뉴저지는 주정부 차원에서 낙태권 보장


연방 대법원이 49년 만에 여성의 권리로 보장받았던 낙태권 보장 법안에 대해 공식 폐기를 결정하면서 또 한 번 사법부 발 보수화가 문제가 정국을 사로잡았다. 지난 24일,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연방 대법원 다수 판결문에서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문에도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에 언급되지 않은 권리를 보호하는 경우에도 나라의 전통과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헌법에 따라 낙태 문제의 결정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그 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각 주와 연방의 대표가 결정하는 문제로 남겨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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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레스토랑에 있는 문구, 출처: 뉴욕앤뉴저지>


지난 1973년 연방 대법원은 역사적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당시 7대 2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 헌법 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통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이 가능한 시기인 28주 전까지는 어떤 이유에서 간에 여성 스스로가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미시시피주에서 15주 이후 모든 방식의 낙태를 금지하면서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유지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6대 3으로 미시시피주의 결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와 상충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할지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5, 반대 4로 갈리면서 결국 폐기가 결정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했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미시시피주의 낙태법 유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로 대 웨이드'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러한 연방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은 예정되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만 총 3명의 대법원 판사가 교체되는데 이때 보수 성향 판사가 모두 임명되면서 전체적인 연방 대법원의 구성이 보수 6 진보 3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각 주 의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성 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례를 통해 약 26개 주 (Alabama, Arkansas, Arizona, Florida, Georgia, Idaho, Indiana, Iowa, Kentucky, Louisiana, Michigan,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ebraska, North Dakota, Ohio, Oklahoma,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West Virginia, Wisconsin, Wyoming)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이미 연방 판결과 연계해 주 법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6개 주를 포함해 50% 넘는 주에서 이미 낙태를 금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워싱턴 DC를 포함해 16개 주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여전히 낙태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저지주 주지사 오피스는 지난 1월 머피 주지사는 1982년 연방 대법원 사례를 기준으로 더욱 강화된 여성의 낙태권 보장 법안에 사인했다. 여기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 변화로 인근 지역에서 이주할 수 있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클리닉 운영 시간을 늘리고, 간호사와 산파 등을 충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뉴저지 낙태 행동 기금은 타주에서 이주해 낙태를 받고자 하는 여성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저지주내 여성 인권 단체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주에만 약 76개의 클리닉이 낙태나 피임 케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방 CDC 2019년 기준 뉴저지주에서는 21,661건의 낙태 시술이 시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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