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법 자유인가 로비의 산물인가?

22-06-30 by 플랜X 사회

미국 총기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전개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공공 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권리를 환대하는 판결을 내리는 반면, 바로 옆 연방 의회에서는 총기규제 강화 법안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마다 의견이 엇갈리면서 더욱 혼돈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총기 사용 문제는 건국 초창기 대영 제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총기 소지를 통한 주권 의식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영제국의 폭압적인 식민지 통치 과정을 상대하는데 미국인들은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총기 사용을 통해 지금의 미국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수정헌법 2조를 통해 무기 소지의 자유를 천명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미국인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병력이나, 중범죄 경력이 없다면 총기 소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대량 살상이 가능한 자동 소총이나 전쟁에서 쓸 만한 무기 역시 구매가 가능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총기 문제의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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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hoto Maria Lysenko Unsplash


가장 먼저 일반인들의 총기 규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일 수 있지만, 수정헌법 2조 해석을 두고 무기 소지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측에서는 지금껏 미국인들이 누리고 살았던 자유를 억압하는 게 될 수 있는 무기 압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다는 점이다. 연방 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개헌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은 67명의 상원의원, 290여명의 하원의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가 어렵다.


여기에 실재하는 총기 암시장은 총기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총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교적 총기 소지가 어려운 북동부 지역이나 북서부지역으로의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때문에 애덤스 뉴욕시장은 암암리에 뉴욕시로 유입되는 무기를 막기 위해 주요 공공 시설에 무기 스캐너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두번째로 과연 사회 안전망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애매모호하다. 미국의 주요 법집행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은 크게 주정부와 연방 정부로 나눠지고 여기에 보안관 사무실을 통한 카운티 정부의 경찰병력과 각 타운 정부의 경찰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리고 각 경찰들의 관할 구역과 예산들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문에 총기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꼭 나오는 문제가 바로 누구 관할인지에 대한 논의와 예산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총기 규제에도 인종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FBI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매년 총기 범죄의 80% 이상은 흑인 남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흑인 인구의 강력범죄 우범률 역시 다른 인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히스패닉 계열의 범죄는 총기를 이용한 강력범죄 보다는 마약이나 중, 경범죄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아시안 인구의 경우 LA폭동과 최근 발생한 2014년 퍼거슨시 소요 사태에서도 한인 상점이 대상이 되는 등 인종간의 갈등에서 중간자로 피해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LA 폭동의 경우 치안 유지에 실패한 경찰이 흑인 인구에게 아시안에 대한 일부 혐오를 조장하는 바람에 당시 흑인들이 한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 최근 경우에는 2015년에 샌 버나디노 테러 사건과 2016년 올랜도 총기 사건은 이슬람 세력에 대한 국내 테러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성적 지향 역시 최근에는 총기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문에 최근에는 LGBT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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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hoto Alex Radelich Unsplash



수차례 발생한 총기 사고 가운데 학교 시설내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은 미국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샌디훅 초등학교 사태와, 최근 발생한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은 무기 소지에 대해서 연방 의회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무기 소지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연방 상원은 지난 23일,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서 총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18-21세 신원 조회와 동시에 미성년 당시 범죄 기록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총기 판매 업자에게 구매자의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레드 플래그 법을 도입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상원 의원 표결 이후 성명을 통해 28년간 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것을 넘어서 연방 양당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변화를 결정한 것에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초당적인 법안 통과로 미국인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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