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 주지사 뉴저지 무기소지 더 어렵게 만든다

22-06-30 by 플랜X 정치

무기 소지 불가능 지역 늘리고 퍼밋 제도 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5일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하면서 완성된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바탕으로 총기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법안에서 총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미성년 범죄 기록을 제공하도록 하고,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들에게는 정신건강 상태를 10일까지 당국이 검토하도록 했다. 여기에 총기 밀매 처벌 강화와 총기류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를 도입하는 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사실상 연방 정부 차원의 총기 규제안이 30년만에 강화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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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hoto Fiaz Mohammed Unsplash

 

이러한 가운데 머피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뉴저지주 총기 규제를 더욱 강하게 옥죄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주 머피 주지사 사무실에서는 각 지역 및 주 정부 법 집행관들을 통해 무기 소지의 규제와 단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뉴저지주 경찰과 검찰 등 다양한 법집행 기관들의 수장들과 각 지역 대표단들과 함께 총기 소지를 제한받는 지역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머피 주지사는 수정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취약한 인구(inherently venerable populations)”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다중 밀집 시설인 스포츠 스타디움, 공공 교통시설, 경찰서, 법원, 식당, 아동 교육 시설, 병원, 술집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주정부가 발행한 퍼밋을 반드시 받도록 강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총기 규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머피 주지사는 미국 최고 법원이 연방 CDC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재갈을 물린 사례를 예로 들면서 공중 보건분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반드시 뉴저지주가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다졌다.


패트릭 할라한 뉴저지주 경찰청장은 최근 법원 판결로 최소 20만건 넘는 총기 소지 지원서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법적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감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지사 오피스와 검찰, 그리고 각 지역 경찰서와 연대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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