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온난화 주범'…화석연료 기업 상대 소송 급증

22-06-30 by 플랜X 사회

"그린 워싱·기후 변화 무대응한 기업 소송으로 압박" 

 


기후변화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크게 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30일 보도했다.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환경 관련 소송은 총 2천2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의 배에 달하는 규모로, 소송의 4분의 1은 최근 2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기후변화 활동가·개인이 전 세계 사법기관에 접수한 기후변화·기후정책 관련 소송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특히 최근에는 화석 연료·식품·농업·교통·플라스틱 등을 다루는 기업이 소송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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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hoto Mat Napo Unsplash


이들 기업이 '그린 워싱'(green washing)을 일삼거나 환경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소송의 대체적인 이유였다. 그린 워싱은 '위장 환경주의'를 뜻하는 말로, 기업이 매출 증대 등 이윤을 목적으로 겉으로만 친환경적인 척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는 204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호주 가스회사 산토스가 기만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걸었다.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 엑손 모빌, 이탈리아의 에너지 기업 에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석유 화학 기업 사솔도 비슷한 소송에 휘말렸다.

유럽에 본부를 둔 기업 중에도 최소 13곳이 소송을 치르고 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호주 가스관 개발 계획 문제를 놓고 3월 현지 원주민 단체에 소송당한 사례도 소개했다. 호주 원주민 단체는 가스관 계획으로 해양생물의 생태가 위협받는다며 소송을 냈다.

조아나 세트저 그랜섬 연구소 연구원은 온실가스 등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소송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며 철강·시멘트·해운 운송·항공 업계도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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