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조 세법 개혁 시동

21-07-12 by 플랜X 국제일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확정

지난 G7 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더니, 지난 10일 열린, G20 회의에서 이에 대한 최종 승인안이 도입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 주식 거래소 이미지, 출처: Aditya Vyas>

지난 20여 년 기간 동안 기업들의 탈국가적인 모습은 글로벌 경제 공동체라는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내었으나, 국가들은 조세의 정당성을 이룰 수 없는 문제로 비화되었다.

구글이나, 애플,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각 경제 대륙 내에 세율이 낮은 곳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감면받으면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발 금융 위기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각 국가들은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 안정화에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G7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국제사회 공조를 얻어내기 위해 법인세율 최저화라는 카드를 받으면서 각 국가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7정상은 수익을 내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로 15%를 제시했다.

이번 G20 회의를 통해 15%가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디지털세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하면서 합의안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세로 전 세계 131개국에서 약 1천억 달러 상당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럽 상당수 국가들이 구글 등 IT 공룡들에 대한 세금 부과를 꿈꿔 왔기 때문에 이번 과세로 유럽은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ifo 결제 연구소는 글로벌 조세 개혁으로 독일에서만 연간 7억 유로 정도의 추가 세수 발생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