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첫 피해자 9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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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첫 피해자 9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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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X
아시아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1-08-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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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민들 불안한 법적 선례 남겨 우려 커져… 정치적 표현 급격히 줄어들 듯  


홍콩 시민들이 반대했던 홍콩의 국가 보안법이 실행되면서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홍콩 주요 언론들은 시위 기간 동안 체포되었던 통잉킷(24)이 반중 선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6.5년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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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잉킷 지지자들의 시위 모습, 트위터@Stand_with_HK> 


통잉킷은 이미 지난해 시위 과정에서 경찰 병력을 따라다니면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이미 법 집행이 진행되어 구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최종 형량이 9년으로 정해졌다. 


지난 6월 30일 긴급 강행처리했던 베이징발 홍콩 보안법은 중국 정부를 분리,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결탁 행위 자체를 범죄화 하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어 홍콩 시민들에게는 반민주화법이라고 비판받아 왔다. 


선고 후 통잉킷은 지지자들과 시민들에게 민주화를 위해 버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통잉킷의 변호사는 시위 과정에서 일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9년이라는 중형을 받을 만큼 심각한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는 결국 이번 판결로 시위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민주화 인사 상당수가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앞으로 시위 양상에 따라 중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졌다는 점에서 민주화를 원하는 홍콩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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