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혼잡통행료를 없애기 위해 뉴욕시에 재정 압박을 가하려 했으나, 법원 결정으로 이런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리먼 판사는 27일 미 교통부의 연방자금 지원 보류 결정을 막아달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이 교통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오는 6월 9일까지 뉴욕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MTA는 6월 9일 이후에도 연방자금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별도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뉴욕시 혼잡통행료는 맨해튼의 차량정체를 개선하고, 혼잡통행료 수입으로 노후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수하겠다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1월 5일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맨해튼의 차량 흐름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9달러(약 1만2천 원)에 달하는 통행료가 통근자에게 큰 부담을 주다 보니 통행료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운영 승인을 철회했지만, MTA는 교통부가 승인을 철회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법원이 혼잡통행료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때까지 주 정부가 이 통행료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고, 교통부는 지난달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뉴욕이 교통 부문의 연방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법원 결정은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이 지속할 수 있게 숨통을 터줬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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