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2일, 미국 연방 하원이 고소득층에 유리한 세금 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SALT(SALT: State and Local Tax deduction, 주 및 지방세 공제) 공제 한도를 기존의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고세율 지역에 거주하는 고소득 납세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SALT 공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세제개편법(TCJA)을 통해 1만 달러로 제한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뉴욕, 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의 고세율 주들은 당시부터 이 한도가 자국민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공제 확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핵심 부유층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공제 확대의 반대급부로,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 예산을 약 36억 달러 삭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36만 명의 저소득층이 의료 혜택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뉴저지주의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식품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약 8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지 행정당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반인권적 개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은 “지역 간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고 경제 활동을 유도하는 조치”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세금 개편안은 이제 연방 상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최종 통과 시 뉴욕·뉴저지 주민들의 세금 체계와 복지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경제적·정치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