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가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생이자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가인 마흐무드 칼릴(Mahmoud Khalil)을 추방하려는 시도에 대해, 뉴저지 연방 판사가 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수립된 이민정책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에 새로운 불씨를 지핀 사건이다.
칼릴은 지난 수개월간 뉴욕시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콜롬비아 대학교 내 캠퍼스 운동의 주요 인물로 활동해왔다. 이에 따라 미 국토안보부는 칼릴이 비자를 위반하고 “미국 내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추방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뉴저지 연방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이러한 추방 시도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정부 측에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판사는 “정치적 견해에 기반한 처벌은 미국 헌법 제1수정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특히 2024-25년 미국 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된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그에 대한 당국의 강경 대응 속에서 불거진 표현의 자유와 이민자 권리에 관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권단체들과 이민자 권익 변호인단은 “칼릴의 추방 시도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시민과 동등한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추방 절차를 일시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며, 향후 항소심과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대한 법적 반격이 이어질지, 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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