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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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홍수 위험지역 재개발 보조금 확대

도시의 구조를 바꾸는 기후 대응의 실험

뉴저지 주정부는 홍수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보조금 프로그램의 확대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복구 지원이 아니라, 도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장기 전략의 일환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폭우와 허리케인 피해, 그리고 해수면 상승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뉴저지는 지금 그 해답을 ‘회복력 있는 도시(Resilient Cities)’라는 개념으로 풀어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국립재해복구경감센터(National Disaster Recovery Center, NDRC)로부터 확보한 1,500만 달러 규모의 ‘지역 회복력 계획 기금(Regional Resiliency Planning Grant, RRPG)’은 뉴저지의 9개 주요 카운티에 투입된다. 여기에는 허리케인 샌디 피해 경험이 깊은 버겐, 허드슨, 에식스, 유니언, 미들섹스, 몬머스, 오션, 애틀랜틱, 케이프메이 등이 포함된다.

[출처: 뉴욕앤 뉴저지, DB 금지]

이 기금은 단순한 인프라 개선이 아니라, ‘지역 단위 회복력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데 사용된다. 침수 취약성 시뮬레이션, 도시계획 재조정, 환경 자원 분포도, 그린 인프라 구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까지—도시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Meadowlands Resilience Revitalization’에서 도출된 노하우는 현재 ‘도구 키트(toolkit)’로 정리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뉴저지 전역의 정책 설계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편 흐름은 과거 피해 후 복구 중심의 정책에서, 이제는 ‘선제적 예방’과 ‘회복력 구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뜻한다. 뉴저지 주 도시·재난 회복국(DCA)의 발표에 따르면, 기금은 지역사회와 협의하에 각기 다른 구조로 적용되며, 일부 지역은 주택 매입 후 철거 방식으로, 일부는 방재 인프라 재정비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어디로 향하나

이미 뉴저지는 수년 전부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기후 위기에 대응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Blue Acres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반복 침수 지역의 주택을 주정부가 매입한 뒤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자연 생태공간으로 복원하는 방식이다. 크랜포드(Cranford)를 포함한 유니언 카운티 등지에서는 수십 채의 주택이 철거되었고, 약 35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홍수 위험도를 장기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도 많다. 고령층, 저소득층, 이민자 가구 등은 주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재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한 지역 내 격차와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기반 시설 개선도 동반되고 있다. 특히 미 육군공병대(USACE)의 참여로, 미들타운의 포트 몬머스 지역에는 약 6,200만 달러 규모의 방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방 확장, 배수 펌프, 수로 정비 등이 주요 사업이며, 연방·주정부·지방정부 간 협력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주 환경보호청(DEP)은 별도로 ‘Ready to Be Resilient’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그린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이 프로그램은 총 2,000만 달러 규모로 구성되며, 900만 달러는 지역 수계 관리와 기술 지원에, 1,100만 달러는 침투성 포장, 자연형 배수 시스템, 도시 습지 복원 등에 투입된다. 기존의 콘크리트 기반 시설이 아니라, 생태 기반의 회복력 모델을 실험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전향적인 흐름과는 달리, 규제 완화 논란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최근 뉴저지 주정부는 홍수 규제 개편안(PACT Real Rules)을 발표했는데, 기존보다 고도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저소득층 건물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 업계는 반겼지만, 환경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규제 완화가 또 다른 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해당 안건은 2025년 9월 공청회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뉴저지는 각 시·군 단위의 기후 회복력 센터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몬머스 카운티는 자체 기후 적응 센터를 설립하여 홍수 위험 분석, 침수 예측 시스템, 재난 대응 훈련 등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 모델도 확산 중이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청회, 시뮬레이션 실습, 지역정보 수집 활동 등은 정책 수용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도시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지금, 뉴저지는 선도적인 대응을 통해 ‘도시의 회복력’을 실험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규모보다, 그 예산이 도달하는 속도와 방식, 그리고 주민과의 신뢰다. 아무리 정교한 정책도 현장의 동의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 뉴저지의 이번 실험은 그 교차점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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