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566억 달러 규모의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키며, 고질적인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계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환급 확대, 공립 교육 투자, 보육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면서 ‘서민 생활 안정’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는 예산안 서명을 마친 직후 “이번 예산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뉴저지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이라며, “높은 세금 부담과 생활비 속에서도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CHOR 프로그램 확대…최대 1,500달러 환급
이번 예산안의 핵심 중 하나는 뉴저지 고유의 세금 환급 정책인 ‘ANCHOR 프로그램(Affordable New Jersey Communities for Homeowners and Renters)’의 지원 대상 확대와 환급액 증액이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기존보다 250달러 인상된 최대 1,500달러까지 재산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세입자의 경우도 연소득 45,000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700달러까지 돌려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기존 재산세 수준을 유지해주는 ‘Senior Freeze Program’의 수혜 범위도 확대된다. 뉴저지 국세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주 전체 가구의 약 60% 이상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미 관련 정보와 신청 절차를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기존 수혜자에게는 우편으로 갱신 안내서를 발송 중이다. 각 지자체도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어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과 보육, 실질적 복지 확대 위한 투자도 포함
세제 혜택 외에도 이번 예산안은 공교육과 보육, 청년층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공립학교에 대한 주정부 지원은 전년도 대비 8% 늘어난 1조 1,000억 달러 규모로 책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원 충원, 노후화된 시설 보수, 교실 안전장비 개선 등이 추진된다.
특히 보육 지원 정책은 예산안에서 핵심 항목으로 분류됐다. 뉴저지주는 3~5세 아동이 있는 가정의 보육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정에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워진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예산안에는 ▲주립대 등록금 동결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확대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저렴한 주택 건설 예산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담겼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고령자 복지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설계가 인상적이다.
야당 측에서는 이번 예산이 지나치게 지출에 의존하고 있다며 미래 세수 부족 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주정부와 민주당 다수의회의 입장은 확고하다. 경기 회복기의 공공 투자 확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뉴저지의 새로운 예산은 7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됐으며, 가구별 환급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는 뉴저지 재무국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민과 중산층을 향한 재정 정책이 이번에는 실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지, 많은 주민들이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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