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입법으로, 민주당 주도의 22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민생 정책 중 하나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회복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급액은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사이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차례대로 의결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상 계엄 이후 급속히 얼어붙은 내수… “지역화폐가 민생경제의 마중물”
비상 계엄 조치 이후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고 상황과 맞물려, 지방 상권은 사실상 ‘침묵의 불황’을 겪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지역화폐 중심의 소비진작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 예산으로 100%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며, 타겟형 정책이 아닌 전 국민 대상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국민의힘 “재정 포퓰리즘” 주장… 민주당 “현실 외면한 반대일 뿐”
야당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정부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법사위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주진우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재정적으로 무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정부에 있으며, 거부권 행사도 가능한 구조”라며 야당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민생을 외면한 정부에 국회가 책임지는 구조로 만든 법”이라며, 포퓰리즘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지역 소상공인들 “살 길 열릴 수 있어”… 현장 기대감 확산
현장 반응은 긍정적이다. 부산 남포동, 광주 양동시장 등지의 상인들은 “손님 발길이 줄어들어 장사가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지급되면 단기라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소비심리 회복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지역화폐 지급이 전국 단위 내수 촉진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촉매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회의 상정 예정… 야당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같은 날 보고 예정인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 대상에 포함되며, 이번 회기 내 민생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법안들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두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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