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에 최종 서명하며 국정의제 핵심법안이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아 강력히 추진한 이번 초대형 법안은 5월 22일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수정 가결, 이어 7월 3일 하원 재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했다. 하원에서는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가까스로 가결됐다. 상원은 50대 50으로 찬반이 갈린 가운데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이번 법안은 2017년 시행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트럼프 1기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규모는 4조5천억 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연설에서 “이제 미국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며 “역사상 가장 큰 감세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장벽 확대, 이민자 구금시설 건설 예산도 포함됐으며, 전략무기 방어체계인 ‘골든돔’ 구축을 위한 국방비도 대폭 증액되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신생아 1천 달러 예금 계좌 지급 조항, 팁 및 초과근무 수당 면세 조항도 들어갔다.
재정지출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SNAP 등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줄어들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확대된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 전기차 구입 보조금은 폐지된다.
민주당은 “수백만 취약계층의 의료·식료품 지원이 줄어들고, 대기업에만 유리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선물이며, 서민 복지를 담보로 대선을 위한 전시행정을 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명식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으며, 이란 핵시설 공격에 투입됐던 B-2 전략폭격기가 백악관 상공을 비행하는 퍼포먼스로 독립기념일을 겸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번 서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국정의제 실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으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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