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25일 트럼프 행정부에 아이티·시리아 출신 임시보호지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보유자 수십만 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TPS는 자국이 무력 충돌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미국 정부가 한시적으로 체류·취업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1990년 도입된 이후 중앙아메리카·아이티·시리아·예멘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이 이 제도의 보호를 받아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시기부터 TPS 적용 대상 축소를 추진해왔다. 2기 행정부 출범 후 아이티·시리아 등에 대한 TPS 종료를 다시 추진했고, 하급심에서 제동이 걸린 사안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행정부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합법 체류 자격을 갖고 일하던 수십만 명이 추방 절차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는 미국 시민권자 가족과 오랜 시간 정착한 상태여서 가족 분리 우려도 제기된다.
한인 사회 일각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출신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갑작스레 신분을 잃게 되거나, TPS 보유자를 가족으로 둔 한인 가정이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신분 변경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자신의 경우 어떤 구제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